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분이 혼동하시거나 막연하게 '무서운 세금'으로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과 기본 원리만 알아두어도 평생의 자산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남은 재산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물림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증여세는 '살아생전 주는 선물'에 붙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떠나면서 남긴 유산'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해 전체 유산 덩어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아니면 나중에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면제 한도의 비밀
국가는 가족 간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도리를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이를 '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한도가 리셋됩니다. 배우자에게 줄 때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고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또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큰 돈을 줄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공제 단위가 훨씬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만 있다면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족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다면, 상속세 공제 한도인 10억 원보다 아파트값이 적으므로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산 규모가 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줄까 나중에 줄까 상황별 선택 기준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의 '가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세무사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금은 재산을 넘겨주는 시점의 시세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은 3억 원이지만 10년 뒤에 10억 원으로 오를 것이 확실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증여하면 3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상속받으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미래에 가치가 크게 오를 물건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합산 과세'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절세를 원한다면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긴 호흡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 사업체 자체를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백억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유족이 받더라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만약 자산 규모가 공제 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 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설정하여 보험금을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공제 한도와 시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자산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